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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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동인천 1 세종 1 우원 1 제민 1 위드유 1 남강 1 현정	# 변호사 (상위 10) 2 송재우 2 현근택 2 서한기 1 김재영 1 노희범 1 김기옥 1 김재용 1 김찬문 1 김진국 1 동상홍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7, 2014. 7. 15.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지방공무원법제66조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7, 2014. 6. 24.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지방공무원법제66조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1, 2014. 5. 20.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지방공무원법제66조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9, 2014. 4. 23.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지방공무원법제66조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22, 2014. 3. 4.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6조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퇴직금][공2010상,644]
   퇴직금
   민사집행법 지방공무원법

2009년

12.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6]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1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공2009상,580]
   공무원지위확인
   민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8년

14. 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60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지방공무원법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53, 2007. 6. 28.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5년

16.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4년

17.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03]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법

1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6217 판결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취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공2002.1.1.(145),53]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 대법원 2001. 9. 18. 자 2000마5252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49(2)민,78;공2001.11.15.(142),2311]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98;공1991.7.15.(900),17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1976년

22. 서울고법 1976. 9. 3. 선고 76나46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